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금액 총정리(손실보상금 통과)

지난 1일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이 확정된 가운데 소득 하위 80% 기준 25만 원, 저소득층 추가 10만 원, 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 금액과 대상이 늘어 소비 활성화가 기대 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와 소상공인 지원금은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을 경우 최대 1인 기준 25만 원 + 900만 원 일 경우 최대 9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 사이트

 

지원대상	온라인 신청	비고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금액

 

4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금 최대 400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매출	지원금액
집합금지(지속)	4억원 이상	900만원
	2억원 이상	700만원
	8천만원 이상	500만원
	8천만원 이하	400만원
집합금지(완화)	4억원 이상	700만원
	2억원 이상	500만원
	8천만원 이상	400만원
	8천만원 이하	300만원
영업제한(지속)	4억원 이상	500만원
	2억원 이상	400만원
	8천만원 이상	300만원
	8천만원 이하	250만원
영업제한(완화)	4억원 이상	400만원
	2억원 이상	300만원
	8천만원 이상	250만원
	8천만원 이하	200만원
경영위기(40% 감소 이상) (여행업, 공연업등)	4억원 이상	300만원
	2억원 이상	250만원
	8천만원 이상	200만원
	8천만원 이하	150만원
겨영ㅇ위기(20~40%감소)	4억원 이상	250만원
	2억원 이상	200만원
	8천만원 이상	150만원
	8천만원 이하	1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컷오프)

 

5차 재난지원금 역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하게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이 이상인 사람은 5차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돌 전망입니다. 아직 컷오프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소득 하위 80%에 포함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라는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될지 검토 중이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아직 자세한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제23조 제3항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곧 명확히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