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소득 도입 - 찬반, 재원, 단점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아무런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재산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 건성, 보편성, 개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최초 등장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재명경기 지사와 전 미래 통합당 의원 김세연 의원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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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원

 

기본소득 재원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 세금이 늘어나야 가능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 단점

 

제일 처음으로는 근로의욕 감소가 있게 되며, 즉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하기보다 부족하더라도 현실에 안주하며 편안하게 살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재원조달이 부실하거나, 적자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국가 채무의 증가와 시중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재원이 조달되더라도 국내의 총수요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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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찬반

 

현재 국민 기본소득 인식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월 지급액으로는 50만 원보다는 20만 원이 71.7%로 나왔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 순으로 뽑혔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57.4%로 높게 나왔습니다.

 

기본소득 금액

 

이재명 경기지사 연 50만 원, 김세연 미래 통합당 의원 월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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