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검토"

대선은 100일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얻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 처리를 함께 했습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후 다주택자들까지 양도세 인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했던 세금정책들이 자신들의 표심을 얻기위해 사라지고 또 사라질 예정입니다. 과연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던 것일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는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당에서 밀어부치면 결국 시행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주택자 양도세 인하 및 가상자산 1년 유예 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를 하였으며, 모레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완전히 실행 되는 것입니다.

 

1주택자 양도세 인하

 

그러면 다음달 중순부터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게 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유예역시 시행될 예정이며, 아직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 합니다. 현재 250만원에서 주식처럼 비과세 5000만원으로 올릴지 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