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소득 도입 - 찬반, 재원, 단점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아무런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재산에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 건성, 보편성, 개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최초 등장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재명경기 지사와 전 미래 통합당 의원 김세연 의원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00 광고 00 기본소득 재원 기본소득 재원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 세금이 늘어나야 가능할 수 있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 단점 제일 처음으로는 근로의욕 감소가 있게 되며, 즉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하기보다 부족하더라도..
2021. 7.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