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최종확정 - 지원대상, 지급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난지원금 대상이 최종 합의에 이렀습니다. 기존 소득 하위 80% (기준 소득 180%) 이하 해당 대상자 지급에서 좀 더 유연하게 되어 소득 하위 약 88%까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했다가 소득 하위 80%로 했다가 전 국민 대상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약 88%까지 지급하기로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재정 10.4조원에서 확대되어 11.0조 원이 최종 합의되었으며, 대상자 또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안	국회확정
지원대상	1,856만 가구(4,136만명)	2,034만 가구(4,472만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하위 80%  + 맞벌이 가구 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우너 수준의 건보료 적용

해당 기준이 적용될경우 소득 하위 87.7%까지 대상 범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실제 가족수보다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소득 하위 80% 기준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소유자,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재난지원금 금액은 기존 그대로 1인당 25만원이며, 1차 전 국민재난 금처럼 4인 가족 이상 초과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가구 원수대로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가구가 5명이면 125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며, 미성년 부모일 경우 부모가 일괄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르면 8월 말에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예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1차 전 국민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유 카드(신용, 체크, 선불 중 선택) 카드사에서 문자가 오면 원하시는 카드로 신청하여 해당 카드에서 선포인트 차 감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만일 온라인 신청을 못하였을 경우 해당 은행으로 가서 신청하게 될 경우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최종 5조 3000억 원으로 1조 40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희망회복 자금 상한액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에는 4조9000억원이 편성, 버스, 택시기사 지원 7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 44억등 2000억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는 물론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유형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 단기), 규모(연매출 4억 원, 2억 원, 8천만 원)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총 2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신청방법(신청사이트바로가기)

신청은 버팀목 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청과 동시에 지급될 예정입니다.